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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퍼주기 정책'에 빗대며 '거지' '공짜'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나라를 끌고 가면 5년 뒤엔 재정이 고갈돼 베네수엘라 처럼 거지 나라가 된다고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27일 부산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60년대 초 버마(지금의 미얀마)의 '네윈 쿠데타'와 한국의 '박정희 쿠데타' 얘기를 꺼내며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미얀마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 지도자가 국가 체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 행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아베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등 각국의 보수정권을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다.
일본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으며 아베의 지지율이 젊은 층에서 70% 가까이 된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트럼부 행정부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지적하지만 실제로 미국을 가보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업이 줄고 빈민이 구제되고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살기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당장 여러분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지원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청년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걸 자각을 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퍼주기 정책'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홍 대표는 "국가 재정이 심각하다.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개인 부채, 국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수 천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퍼주기 복지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5년이 지나면 국가 재정이 고갈된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했다.
"차베스 정권이 등장해 석유 가격이 100달러 넘어갈 때 베네수엘라는 돈이 넘쳐났다. 그럼 그 돈을 산업 장려하고 생산하는 데 투자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무상복지 정책을 썼다.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나. 유가가 폭락을 하고 나라 수입이 없어졌다. 공짜로 사는데 익숙한 국민들이 일할 생각이 없다. 무상배급을 해줘서 그렇다. 지금은 거지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무상복지로 거지의 나라가 됐다고 열을 올린 홍 대표는 이번에는 그리스를 소재로 삼았다.
"강성 귀족노조가 판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없다.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렸다. 관광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남아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자리를 4~5사람으로 정원을 늘려 놨다.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은 세금 나눠먹기다. 그 정책을 그리스가 채택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정년을 마치고 나가면 95% 연금을 죽을 때까지 줬다. 그러다보니 등록된 사람 기준으로 100세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그리스라 한다. 사람이 죽어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금을 타야 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퍼주기 복지가 얼마나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강요하는지, 그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라고 일장 연설을 했다.
그러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베네수엘라와 그리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공무원 증원한다고 하지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인건비가 327조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겨우 400조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외로 해외로 탈출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이 강성 귀족노조하고만 타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강성 귀족노조가 이 나라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일자리에서 1년 연봉을 1억원 가까이 받으면서 매년 파업하고 있다. 파업하면 자기들은 파업 적립금으로 임금보전을 받는다. 강성 귀족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작업장에는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조항도 있다"며 고용 되물림 정책을 거론했다.
홍 대표는 "이런 강성 귀족노조하고만 손잡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기업 옥죄기로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경제체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한 마디로 최저임금이 폭발적으로 인상하고, 대통령 한 마디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 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베트남에 가보니까 노동생산성은 한국보다 더 우수하고 임금은 한국의 1/9~1/10이다.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이 나라에서 기업할 사람들이 있겠냐"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표는 특강 중간중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청년정책, 사회복지정책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정부가 나라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융성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나라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