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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소문으로만 떠돌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5일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지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까지 블랙리스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한 단어 '법원 길들이기'가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인 법원행정처로 청산돼야 할 사법 엘리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검찰개혁 만큼이나 법원개혁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선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됐지만 그 중심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가 함께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추 대표는 "촛불민심과 사법정의라는 대의를 사법부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과 상부상조하며 면죄부를 주던 부끄러운 법원의 모습은 벗어 던지고 사법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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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판사 출신의 박범계 최고위원도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블랙리스트의 올가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후적으로 보장해야 할 법원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를 통해 뒷조사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나치나 스탈린 독재, 북한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개탄했다.
이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PC를 열어본 것에 대해 일부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중심으로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상을 규명해야하지 않느냐, 이것이 규명되지 않고서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들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또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