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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겠지만 모든 산업에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산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26일 생활정치 제4탄 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을 위해 '시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대표는 "기업하는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수출 물량을 따내놓고 맞추지도 못하고 또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채산성도 악화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주마다 틀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어느 주는 8달러, 어느 주는 9달러, 또 뉴욕은 10달러 남짓 등.
홍 대표는 "미국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각 지역마다 틀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업종마다 또 틀리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인상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부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주장하듯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것이 소비를 진작시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홍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본국에 송금할 것이다. 특히 김해 같은데 가면 사실상 최저생활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업종별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저희들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과 예산을 연결시켜서 2월 국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생활정치의 하나로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청취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