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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응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30일 '1.25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자리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히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5~64세 고용률은 2017년에 6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25~29세 고용률은 고용시장 대거 진입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 105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한 것은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2016년 46.9% → 2017년 47.1%)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일자리위원회·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와 민간부문이 합심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대책의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해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상향(정원의 3%→5%) 등 일자리 현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노사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민간부분의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되도록 대상사업을 정밀평가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은 2017년(17조1000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2000억원(청년일자리 사업 3조원)이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당초 상반기에 63.5%)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고 집행 부진 우려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당사자인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 수립의 주체로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청년 체감형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형성 과정에 수요자인 각계각층의 청년들 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에 '청년대표+전문가+관계부처'로 구성된 청년일자리 정책 소통창구도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청년 친화형 젊은 산단 조성, 청년혁신타운 조성, 복합청년몰육성,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일자리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참여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국제기구나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교부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