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와 관련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모두 494개소다.

고발 사유는 거짓 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자료 미제출 62개소, 조사 거부·방해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 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0.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9919개소 가운데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에 그쳤다. 이 가운데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9만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이며 이 중 부당기관은 726개소,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으로 파악됐다.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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