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미애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검증하기 위한 국민검증단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B정부의 4대강 사업 긴급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 계획 확정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계획을 되풀이한 눈 감고 귀 막은 MB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 환노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류중심에서 지류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기존 내용 그대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줄어들고 물이 고이면서 수질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초안보다 보의 개수를 크게 늘린 계획을 확정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사업임에도 합리적 근거는커녕 법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거꾸로 짜맞추기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상 수자원장기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개념과 절차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4계절 특성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함에도 발주 시기에 쫓겨 4~5개월 안에 평가를 끝내려 한다는 것.

추 의원은 또 "마실 물을 희생시켜 배 띄울 꾀만 내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직설적으로 까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검증단 구성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국회 환노위 자문단 회의에서 국민검증단을 구성해서 정부와 국민이 공동으로 4대강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검증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