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2일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인권단체들은 "UPR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밝힌 입장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UPR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 폐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협약의 서명 및 가입 등 33개의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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