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불똥이 내년도 철도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강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경우 대부분 예산을 삭감했으나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의 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늘려 지역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0년 철도 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29%(4조5873억원→3조2548억원) 삭감했다. 이러한 철도 예산 대폭 삭감은 4대강 사업 예산(2010년 6조2000억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 분야별 2010년 예산을 올해와 견줘서 살펴보면 ▲일반철도 34.4%(2조2772억원→1조4945억원) ▲광역철도 35%(8288억원→5389억원) ▲도시철도 41.1%(8728억원→5138억원) 삭감됐다.

예산도 지역차별? 수도권·호남 줄고 영남은 증액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초 예상된 투자 계획에 따른 2010년 요구액 대비 39%(요구1조1537억원→7075억원) 줄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요구액에 단 41.1%인 1975억원 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인 오성~광주송정 구간은 올해 말까지 착공 예정이며, 201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국고 지원이 대폭 깎이면서 기간 내 완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한다 안한다, 대통령 '이중플레이'

조정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 진실성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와 올 초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과 조기 개통을 약속했으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한편, 철도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 공단요구액 1조1537억원의 61%인 7075억원만 반영됐다. 일반철도 건설 사업은 공단요구액 2조2957억원의 65%인 1조4945억원이 반영됐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역시 공단요구액 8511억원의 63%인 538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과 관련해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철도건설예산 등 다른 SOC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의 삭감이 내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0년도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 예산은 6조2000억원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라 철도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분야 예산에 대한 삭감도 예상된다.

조정식 "4대강 사업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 부를 것"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투명한 비닐로 포장된 대운하에 불과하며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밀실과 은폐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도로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현황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