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 의원실이 분석한 2010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규모는 1902억8700만원으로 올해 409억3500만원 대비 1493억5200만원(364.9%)이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농특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내년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이관돼 편성된 사업비 규모는 총 1129억6900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 증가액의 75.6%를 차지했다.
그러나 늘어난 사업 예산 가운데 순수하게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병원전단계 의료지도 체계구축사업 3억4600만원 ▲응급의료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가 의심되는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건립 66억7700만원 등 2개 사업 70억2300만원(4.7%)에 불과하다.
정부는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인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 등 예산을 대폭 축소(2009년 대비 49.4% 감소)했다.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기금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응급의료기금 설치 목적 및 입법 취지과 동떨어진 사업에는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최근 5년 간 응급환자 이송 목적으로 활용한 회수가 전체 운항회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119구조대 헬기운영비용 55억1100만원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 102억1300만원 ▲중앙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18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헛되이 사용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하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