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정면 비판하는 등 사법개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도 연일 한나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의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고, 경력법관제 도입과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양형위원회를 두는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대법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법원개혁안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도 삼권분립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의 법원개혁안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대표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은 더욱 공세적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는 19일 당 공식회의 자리에서도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느냐"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은 입법권을 이용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헌법파괴 행위"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사법부 응징을 위한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차라리 법무부 장관을 대법원장으로 앉히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라"고 한나라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안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원의 반발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야당의 비판에는 무대응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강공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의 반대 성명을 거론한 뒤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원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법원은 입법적 개혁조치를 초래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로만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각고의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