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여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일부 상향해 지역가입자에만 부과하던 재산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췄다.

정부여당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방침이다.

경실련은 8일 관련 논평을 내어 "정부는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완전히 폐지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건보료 개선 방안에 대해 불공평한 부과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찔끔 개편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까지 보험료를 걷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원리에도 배치되며 불합리하므로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재산 보험료를 완전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 속도를 높일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달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 정률제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입법 요구도 잇따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실거주용 주택과 생활용 자동차도 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기도 해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예측되고 이는 보험재정수입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인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출 효율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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