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이 중소ㆍ여성ㆍ지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편중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이 조달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3일 분석한 데 따르면, 조달청이 구매사업을 하면서 2009년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실적이 전년도에 견줘 감소했다. 조달사업 관련 법령에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달청이 역주행하고 있는 것.

조달청의 2009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은 30조684억원으로 전체 내자구매사업과 시설공사 사업 42조7347억원의 약 70.4%를 점유했다. 2008년도 실적 20조5775억원보다 금액으로는 9조4909억원이 증가했지만 지원 비율은 70.3%로 전년도 71.7%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관련해 2009년도 성과보고서에서 내자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목표 11조2000억원을 초과해 13조3512억원의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119.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은 조달 실적이 증가하면서 지원금액 역시 늘어났으나 대상사업 대비 지원 금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견줘 줄었다.

여성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성기업의 경우 2009년 지원 실적은 1조6675억원으로 전체 조달대상 사업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 실적 13조511억원보다 3164억원이 증가했지만 지원 비율은 전년도 4.7%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역시 2009년 26조4790억원(전체 조달대상 사업의 약 62.0%)으로 2008년 18조5793억원보다 7조8997억원이 증가했지만 지원 비율은 64.8%에서 62.0%로 줄어들었다.

조달 실적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지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시설공사 특히 턴키 등 대형공사를 대기업이 독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달청의 조달사업은 또한 지역별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달청의 최근 3년 간 시도별 중소기업지원 실적(내자구매 사업)을 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과 광주가 14(전체 지원실적의 3.18%), 15위(2.74%)에 머물렀다. 무는 등 지역 차별이 심각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 경남이 상위권을 휩쓸면서 전체 지원 실적의 각각 26.99%, 20.9%, 5.38%를 차지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입찰시 지방업체로 자격 제한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