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이번 규제 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로서 자본 및 유동성비율 규제를 확정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서울 회의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마지막 회의로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무리 짓는 데 의미가 있다.
누트 웰링크(Nout wellink) BCBS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2일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보고서에는 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결정한 은행의 건전성 강화,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편안을 도입하면 금융위기 발생 시 충격 완화,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 금융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가능성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결국 이번 개편안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새로운 금융규제틀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G20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한국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BCBS를 지원했기에 훌륭한 성과 도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금융규제 개편은 국내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IFI 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유동성비율 규제안에서도 국내 은행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BCBS에서 논의하고 있는 SIFI 규제 대상에 국내 은행이 포함되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국내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을 참조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성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규제 개편은 자본 비율만 강화하는 기존의 규제와 달리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에 국내 은행도 유동성 자산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내 법규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거래소(CCP) 설립 등 제도적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며 "다만 국내은행은 자본이 양호하고 준비기간이 충분해 새로운 규제에 큰 무리없이 적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편 최종방안은 G20 서울 정상회의로 넘어가고 규제 개편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산업의 국제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이다. BCBS가 마련한 국제기준은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 약속, 이행실태 점검,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평가에 반영, 시장의 활용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한다. 한국은 올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