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국민혈세 '펑펑'... 직원 1명당 컴퓨터 4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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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국민혈세 '펑펑'... 직원 1명당 컴퓨터 4대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1.2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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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노트북 300만원에, 뭐든 고가 구입... 원안위, 특별감사 실시

▲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산용품 보유 현황. (자료=KINS)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십억대의 전산용품 납품 과정에 특정업체와의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이번에는 직원 한 사람이 고가의 컴퓨터를 4대씩이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KINS에 대한 2012년 결산심사 당시 지난 2년 반 동안 대전의 세 업체가 돌아가며 폭리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50억원의 전산용품을 납품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의 세 업체는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KINS에 300만원에 납품하는 등 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KINS는 또한 업무 연관성이 낮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15만원짜리 이어폰, 24만원짜리 헤드셋 등 고가의 전산 소모품을 구매하며 '눈 먼 돈'을 펑펑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방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6일 미방위 예산심의에서 "직원수가 427명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1743대의 컴퓨터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밝힌 KINS의 주요 전산용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데스크탑 PC 902대, 노트북 554대, 태블릿 PC 327대 등 모두 1743대다. 직원 수의 4배가 넘는 물량이다. 제 돈 주고 사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규제기관인 KINS가 규제 대상인 한수원 등 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예산 낭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제도로는 집행과정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있어, 이대로 두면 KINS는 더한 일도 저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KINS는 앞서 언급했지만 2011년 이후 진행된 70여 차례의 전산용품 입찰 과정에서 대전 지역 세 개 업체에게 번갈아가며 50억원의 전산용품을 싹쓸이 납품하도록 한 전과가 있다.

입찰 과정에 담합 등 부적절한 관계가 개입하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일리중앙> 등 언론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KINS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감사반을 파견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KINS는 노트북 구입시 무선 마우스가 함께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로지텍사의 무선 마우스를 600개 가량 추가로 구매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 KINS 2013년도 구매물품 공공기관 납품가 비교(단위: 원)
ⓒ 데일리중앙
같은 기종의 데스크탑 PC, 노트북 구매 가격도 천차 만별이다.

KINS는 똑같은 기종의 컴퓨터를 215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주 거래업체에서 30% 이상 비싼 285만원에 구입했다.

노트북 역시 240여 만원에 산 지 불과 석 달 후 같은 기종을 440여 만원에 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같은 제품을 한 번은 80여 만원에, 또 한 번은 220만원에 구입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2013년 구매 내역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관공서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견적을 의뢰한 결과 KINS 구입가는 품목별로 20~50% 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 심사 당시 KINS 쪽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컴퓨터 기종의 경우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INS가 300여 만원에 구입한 동일 사양을 다른 기관은 200여 만원에 구입했고,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는 사양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더 큰 문제점은 KINS 전산용품 납품을 대전의 특정업체 3곳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유에스엠이라는 업체가 36억2000만원 ▷송도정보가 31억2000만원 ▷현정보가 20억원 등 세 업체가 90억원 가까운 장비를 독점 납품했다.

올해의 경우 세 업체가 같은 순서로 번갈아가며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INS는 필요한 물건은 뭐든지 최신의 최고가품만을 구입해왔다. 국민혈세를 주인없는 눈먼 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각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은 KINS의 예산 구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수탁받는 KINS가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 이용·진흥과는 분명히 독립돼야 함에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재정이 사업자에 점차 종속되어 독립적인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원자력안전위회가 연간 500억원이 넘는 사업자 부담금을 외국 사례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투명하게 편성·집행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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