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청소노동자 발언 김태흠 의원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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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청소노동자 발언 김태흠 의원에 총공세
  •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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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사죄 및 당직 사퇴 촉구... 김 의원 "직접고용 반대한 것 아니다" 해명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사과와 당직 사퇴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야당과 노동계가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을 향해 27일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김 의원에게 청소노동자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당직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갈등을 조장한데 대해 야권이 오히려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논란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태흠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 의원은 국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겠냐"며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에 반대 취지로 말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찾아와 의원들에게 90도로 절하며 "저희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직접고용 촉구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김태흠  의원의 파격 발언에 민주당이 즉각 반응했다.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반발은 이튿날(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노동자가 툭하면 파업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일제가 조선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그 더러운 말을 연상케 한다"고 김 의원 발언을 원색 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 땅의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김태흠 의원의 원내대변인직을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위헌 발언이라며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딱 그 짝"이라며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론이 바뀐 것인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박희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직접 약속했던 사안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입법부의 일원이자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에 대해 이런 천박하고 빈곤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흠 의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인지, 비정규직은 노동 3권이 보장되면 안되는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새누리당을 향해 김태흠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김 의원을 당직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발언에 "청소하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는 천박함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두 노총은 김태흠 의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새누리당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데일리중앙
반발이 거세지자 김태흠 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 "국회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게 아니라 직접고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고 직접고용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6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운영위 회의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시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직접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약 30%)에 대한 고용 문제 ▷노무관리 문제 ▷81년 이후 30년 넘게 용역으로 운영해 온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국회 조직방대화 문제 ▷기재부와의 예산 비목 조정 문제 등이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시기를 조정하거나 서울시 사례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돼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발언의 취지는 전후문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노동 3권이 보장된
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파업 발언 부문은 "혹 파업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선전선동만 일삼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소속 민간노동자 609명 중에 비정규직은 83%인 506명이다. 청소노동자 등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중 노임단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더군다나 올 연말 계약이 끝나면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노동자들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청소노동자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약속이기도 한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추진해왔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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