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안 날치기는 반민주주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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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예산안 날치기는 반민주주의 폭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9.12 10: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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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나라당 대국민 사과 요구... 추석 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 민주당 정세균(왼쪽)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추경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에서 기습 처리된 데 대해 "의회 민주주의 폭거이고 불법 날치기"라며 "지난 10년 간 애써 키워온 의회 민주주의가 20년 전 전두환 시대로 후퇴했다"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뿌리쳐 가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그나마 본회의에서 날치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10년 간 쌓아온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서 완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에 맞는 추경으로, 국가제정법에 어긋나는 공기업 보조를 삭감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민생추경, 대학등록금 이자 지원과 노인 틀니 지원하는 것 등을 주장해왔다"며 "제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안을 헌법에 어긋나게 날치기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다가 국회의장이 원칙을 가지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날치기 시도가 무산됐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절차 상(사보임 처리) 문제로 한나라당의 본회의 처리 시도가 좌절된 것과 관련해 "국회 운영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인데 미숙하고 졸렬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며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예결위 간사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과의 합의를 깨면서 불법적 절차에 의해 통과를 시도하다가 좌절되고 았다"며 "불법적인 운영을 한 이한구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추경 편성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국민과 국회와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 절차 속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는 한나라당에 대해 ▲불법 날치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추경안은 추석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여야 합의 처리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룡정당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추경 편성과 헌정사를 유린한 날치기 미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적 신의도, 법도 무시한 채 자행된 한나라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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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곰탱이 2008-09-13 11:23:59
그런 정당을 믿고 국정을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한숨이 나온다.
민주당이라도 좀 제대로 햇으면 좋으련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발목만 붙잡고 잇으니 한심하기는 오십보 백보다.
민주당이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나.
이번 추석 명절에 진지하게 좀 고민해봐라.

매왕산 2008-09-12 13:35:42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온통 저렇게 만들 생각이나?
홍준표 임태희 이한구 사퇴 안하나?

이지매 2008-09-12 11:43:41
추석후에도 또 한바탕 난리를 치겠군.
한밤의 군사작전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생각 안하나.
추석 민심을 완전히 들고양이로 만들어 놓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