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민 혈세를 엉뚱하게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7일 "대북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장기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할 통일부가 정책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학술대회 비용이 918만원밖에 들지 않은 연구 용역에 4790만원을 지급해, 3872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 2007년 발주된 정책 연구 용역 17 건 가운데 80% 이상인 14건을 수의 계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 용역의 70% 이상을 7월 이후 하반기에 발주해 시간 관계상 충실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60%는 연도 말인 10월 이후에 발주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연구비가 2억원에 이르는 '대북 SOC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 구축방안'과 '한반도 평화지수개발' 등 대규모 연구 용역 결과물은 3급 비밀로 분류돼 일반공개가 되지 않아 그 적정성과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통일부가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올바른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 연구비가 정당하고도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 결과물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