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야당, 세법개정 합의처리 해놓고 여당에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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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야당, 세법개정 합의처리 해놓고 여당에 사과요구"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1.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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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이익 대변하는 야당없어... 창당준비위원회 준비 중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6일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에 대해 "야당이 여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정성있는 반성의 자세를 취하길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킨 야당도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합의처리 후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와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줏대없는 행동에 실로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진보-민주당의 합작인 '국민모임(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의 필요성을 제고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야당이 새누리당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이므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며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당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야당이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정 전 장관이 새정치연합 소속 최고위원으로 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며 국민앞에 세금문제에 관해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 전 장관의 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늦게 일이 불거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130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을 깨끗이 반성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근본적 조세개혁에 나서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모임이 지향하는 세금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진보정당은 분열돼 있고, 새정치연합은 좌측으로 치중돼있다"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기댈 곳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보니 기업의 법인세도 손대지 못하고, 세금문제만 해도 적자재정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합작인 국민모임이 그 중간자 입장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장을 대변하는 세금혁명당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번주에 신당추진모임이 시작되면 인재영입기구로서 역할을 시작할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창당준비위원회 기구가 마련돼 각 분야 인사들과 풀뿌리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들은 현재 전당대회 중이라 합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정치권 인사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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