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꼼수증세' 부끄럽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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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꼼수증세' 부끄럽지 않습니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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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와 경제팀 전면 교체 촉구...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 요구

"서민들 고혈만 짜는 것은 반서민적, 반국민적입니다.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세금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꼼수' '기만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자극했다.

또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을 언급하며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참여로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민들 고혈만 짜는 것은 반서민적, 반국민적입니다.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세금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문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정상적인 반서민 정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며 "재벌과 1% 부자에겐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 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부자들은 대기업"이라며 법인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박근혜에게 대선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데 대해 사과하고 내각 및 경제팀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국민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는 것.

또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민과 중산층 세금을 담보로 재정계획을 짜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당장 2월부터 국회에서 연말정산 서민증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구멍난 국가재정을 살리겠다"고 대여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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