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공무원 제안 건수가 11만3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하고, 채택 건수도 2800건으로 75%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국민 제안 접수 분야별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17.74%, 교육 16.44%, 일반행정 15.32%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국정 참여 및 정책 소통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아이디어의 숙성제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안자 및 실시자에 대한 공동포상, 과장급 책임 심사제 등의 새로운 정책과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에도 제안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제안의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2009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정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등 정책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포털시스템을 통해 제안을 낼 수 있으며, 그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볼 수 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채택되는 우수 제안은 기관장 표창과 함께 문화상품권·부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 중앙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참고로 2008년도 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는 국민제안에서 외국인을 통한 한국영화 '영어자막' 시범 실시, 공무원제안은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이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