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해군이 제기한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최용선 더민주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28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최 부대변인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오롯이 주민에게만 떠넘기고, 갈등 봉합을 위해 제주 지역사회가 펼쳐온 헌신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최 부대변인은 "국방부가 올초 펴낸 정책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력의 낭비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앞으로 발생할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 평가했다.

이어 "해군은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끝으로 최 부대변인은 "공사 지연이 갈등 관리 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성격이니 만큼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순리다. 해군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면 국방부가 직접 나서 철회하도록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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