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시민사회단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에 사전 보고를 통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려 2013년에 2000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로스쿨 입학정원안을 현재로서는 수정하거나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을 줄곧 요구해 온 각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신청 전면 거부' 등 초강경 대응 카드를 빼들었다.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로스쿨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는 18일 서울 중구 프제지던트호텔에서 '로스쿨 총정원 정부안'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26일 국회 재보고 때 대학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강력한 공통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홍성용 인하대 총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 이효계 숭실대 총장 등 7개 사립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 수장인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3200명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국립대 총장들과도 만나 로스쿨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 서울 세종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입 취지와 목표를 부정하고 있는 교육부 로스쿨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로스쿨안'"이라며 각 대학들과 연대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한국외국어대·숙명여대·건국대 등 10여 개 법과대학 학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로스쿨비대위는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자 법조인 배출구조의 일대 개혁인 로스쿨을 지금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후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은 실패하고 특권법조 해체는 요원할 것"이라며 "로스쿨을 둘러싼 현재의 총체적 난국사태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직 총장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학총장협회도 1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해 정부의 로스쿨안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전 대학가로 번질 전망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