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 저항'을 언급하며 엄중 경고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물론 구조조정의 취지와 원칙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와 신종자본증권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최소한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산업 구조조정에 국회를 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정부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묻지마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정부가 한은을 통해 산은에 돈을 넣고, 다시 산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돌려막기로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원칙 없는 구조조정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김소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