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4일 19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향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친 이 순간에도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청에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에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분명히 약속했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팔아 표를 얻고 그 책임은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한 처사이자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20대 국회는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보육대란이 일어나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보육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박 최고위원은 끝으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으니 19대 국회에서 이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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