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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4일 박근혜 정부가 외교성과를 과대포장 해서 정권을 홍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는 사탕발림 포장외교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외교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과 관련 사상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부터 반복되는 설득력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외교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6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이 이란의 인프라,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371억 달러(약 42조원)의 경제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나 "MOU는 서로의 이해와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는 계약 이전의 단계이고 유동적이라서 대단한 '경제적 성과'라고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때도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9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본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16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대변인은 "MOU체결이 본 계약 성사 등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 중 정부가 전체 250억 달러 중 수출입 은행을 통해 1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또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상황은 "구조조정 문제까지 걸려 있는 수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9.8%로 건전성에 있어 취약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실제로 수주가 가능해진다해도 수익성과 투자 위험 등 고려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외교성과를 과대포장 해서 정권홍보차원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드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며, 사탕발림 포장외교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외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