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누리과정 시한폭탄 교육청과 즉각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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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정부, 누리과정 시한폭탄 교육청과 즉각 대화하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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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9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지방교육청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육대란 일아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9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청과 즉각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청이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보육예산 문제가 시한폭탄 문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시는 6월 예산조차 배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기도도 유효재정이 없어 일부 지방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꿔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이어 잘못된 세수를 줄이면 1년에 3조원씩 늘어갈거라던 지방교육재정률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방 교육청은 10조원 이상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많은 국민들은 또다시 보육대란 재현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방교육청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육대란 일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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