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당장 1000억 원의 성남시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면서 시민들이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100만 서명에 들어가는 등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성남시가 12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한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는 시민 1700여 명이 몰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설명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가 부자도시인가? 간신히 필수지출비용을 내고 근근히 버티는 정도"라며 "그런데 정부가 성남시민의 세금을 뺏어가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성남시민 세금으로 다른 도시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당장 내년에 1000억 원의 예산이 줄면 3대 복지, 교육지원, 노인일자리,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보훈수당, 생활임금, 시민순찰대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없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해 정부 방침이 바뀌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설명 중간 중간 "정부 규탄한다" "그래선 안 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주민설명회는 시종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됐다.
설명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범대위 준비위원장에는 염동준 성남시 새마을회장과 조정연 성남시 재향군인회장이 공동 추대됐다.
염동준 회장은 "성남시민을 위해 성남시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정연 회장은 "설명을 들으니 기가 막히다. 앉아서 코 베어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이 낸 세금은 우리 시민이 써야 한다. 모라토리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준비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지방재정개악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참여을 부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매년 조정교부금 1051억원, 법인지방소득세 530억원이 감소하는 등 연평균 최대 1580억원이 줄어 커다란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경기도 6개 시장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하향평준화·노예화 개악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