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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이언주 간사는 1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정부의 문제 처리 행태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조사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식약청(현 식약처)의 문제점을 특위 차원에서 조목조목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무책임하게 대처하며 국가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마다 사법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절차를 밟아가자고 하는 식의 발뺌 대처는 적철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학계의 역학조사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약외품으로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식약처 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위원들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있어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위는 환경부,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학계가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와 사실 관계 규명 ▲당시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유와 가습기 살균제 조기 수거명령 결정을 미룬 이유와 책임 소재 규명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원인 의심 사망자 축소 발표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 규명 ▲식약청 산하 평가원이 위해물질(PHMG) 분석을 4개월이나 방치한 원인 규명 ▲식약청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피해를 확대한 사태 규명 등이다.
이언주 간사는 끝으로 "향후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위는 환경부,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함께 제시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