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금감원에 '금융소비자위' 설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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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금감원에 '금융소비자위' 설치 입법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4.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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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소비자패널(Consumer panel) 시스템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마다 금융감독원 업무 개선 사항을 권고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국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권고 사항에 대해 금감원의 수용을 명시했다.

이로써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감시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의 제고는 물론,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금융관련 제도와 금융거래 관행이 금융기관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금융기관 간 경쟁에 있어 공정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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