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보복성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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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보복성 정치공세"
  •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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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정의당 국회의원 132명 참여... 새누리당 "해임요건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공세" 반발
▲ 야당 국회의원 132명은 21일 김재수 농림부 장관(사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감정이 섞인 보복성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냈다. 야당 국회의원 130명이 찬성했다. 

야당은 앞서 지난 1일 실시된 김재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자 야당은 "국회가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

야당 의원들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장관이 공직자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김재수 장관이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자신이 벌여 놓은 과거의 어지러운 행적에 대한 반성은 없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자신을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을 했다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음은 물론이며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당했고 결손가정 자녀라고 비판 받았다'는 인식은 대단히 중대한 국회 모독적 표현이자 국회 모독적 사고의 일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장관의 친모가 빈곤층 의료혜택을 받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수신제가에 실패한 점도 들었다.

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자리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민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친모도 보살피지 못하는 인물에게 전국 260만 농민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260만 농민이 동의하지 않을 일이라는 점에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더욱 필요해진다"고 했다. 

이어 "수신제가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중의 기본인 바 황제전세, 특혜대출, 친모방치, 국회모독의 주인공 김재수 장관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헌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수의 횡포'이고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해임건의안 제출은 해임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공세라고 지적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다소 불만섞인 감정을 토로했다고 해도 이렇게 감정 실린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옹졸한 정치보복성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으로 안보가, 지진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해임건의안 제출로 정국 불안까지 조장하려는 태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김 장관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를 한 점을 상기시키며 "야당은 당장 해임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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