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청구행위를 하는 부정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김기현(사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가 2005년 104명에서 2006년 355명, 2007년 3월 현재 20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 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정 수급자 661명 가운데 의정부시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산시 71명, 광명시 66명, 부천시 62명 순이었다.

부정 수급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취업 사실을 속이거나 소득 미신고 또는 낮게 신고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재산사항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할 수 없음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등 다양했다.

한편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5년 20만173명, 2006년 20만3635명, 2007년 9월 20만529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김기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수급자의 경우 선정 과정부터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과 자립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