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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강원랜드의 허술한 도박중독자 관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중독관리센터장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이름뿐인 중독관리센터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강원랜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해 2013년 177억억, 2014년 1021억원, 2015년 1659억원의 초과매출을 거뒀으며 그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각 사행사업별로 매출 상한을 정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운용하고 있다.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해 매출총량을 산정할 때와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할 때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부담금을 초과 부담하면서 해마다 매출총량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총량 규제는 우리사회가 수용 가능한 적정한 규모 안에서 사행산업 규모를 조정하고 사회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매출 상승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 의존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매출의 95.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2015년 1조5604억원으로 2014년 대비 약 10% 늘어 강원랜드 총매출의 95.6%를 차지했다.
반면 스키장, 골프장 등 레저시설 매출은 해마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랜드가 그 동안 '행복한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복합리조트'라고 주장해 온 것과는 정반대 행보로 오히려 '도박리조트'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박중동예방치유사업에는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1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예산은 카지노 매출액의 0.1%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예방치유 예산 0.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률은 최근 3년 간 62%, 81%, 65%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게다가 중독관리센터의 주요업무인 중독 조사 및 연구활동 관련 예산은 최근 3년 간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중독관리센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감위에 납부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부담금을 이처럼 중독관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센터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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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낙하산 중독관리센터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독관리센터는 역대 센터장 6명 가운데 4명을 정치권 인사로 임명했다. 중독관리센터장은 중독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임에도 그 동안 비전문적인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서 부실한 센터 운영과 허술한 중독관리를 해온 것이다.
현 센터장 공모 과정에서도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최초 공모 때 합격점수 80점에 모자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원아무개씨가 넉달 뒤인 5월 27일 재공모 때는 '적격'판정을 받고 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초 공모 때 '해당 모집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로 공고를 냈지만 재공모 때 '중독관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 또는 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은 원모 센터장이 (사)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및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장을 맡은 이력을 인정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쪽은 "원모 센터장이 불우청소년 결연 및 청소면 상담기관인 (사)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장 등 임원 20년, 다문화지원사업을 펼치는 (사)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및 후원자 10년, 2008년부터 강원지방경찰청 외사 자문위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 도박중독관리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고 해명했다.
원 센터장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 S건설의 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건설
은 2006년 강원랜드 호수경관 조성 사업 가운데 일부를 맡았고 강원랜드의 호텔 증설공사 입찰 시 대기업 컨소시엄에도 참여한 업체다.
또한 이 업체는 호텔 증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7억원을 건넸던 업체이기도 하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원 센터장은 더욱이 새누리당 원주시 당협 정책실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201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원주시 조직본부 총무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우원식 의원은 또한 원 센터장에 대해 "2006년 지방선거 때 원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험도 있는 정치권 인사로 2013년 12월부터 코레일네트웍스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전형적인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