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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에 기준에 미달하는 가드레일이 많아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4일 국회 국정감사에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한 사고가 162건에 이른다. 이 사고로 3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쳐 가드레일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총 연장 4196km 중 60.3%에 이르는 2529km에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 개량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가 2013~2015년 말까지 개량한 실적은 총 227km에 불과한데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에나 개량이 완료될 수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사고발생율이 높은 노선들조차 개량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2015년 고속도로 사고율 1위인 경부선의 경우 총연장 463 km 중 72.1%에 해당하는 334km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2위인 중부내륙선은 총연장 385km중 51.7%인 199km에 기준 미달인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다. 사고발생률 5위인 영동선의 경우 총연장 276km 중 85.5%인 236km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사고발생률이 높은 노선에 설치된 기준미달 가드레일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쪽은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현장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가드레일을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개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