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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자들의 리그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정책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을 위
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것.
이 때문에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되던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만9100원)을 현행의 약 50% 수준(월 보험료 4만7340원)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다.
그러나 현재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국민들보다는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보험료가 월 8만9100원으로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
그러다보니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돈이 많은 부자들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
이러한 실태는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현황'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18만3262명 중 배우자의 월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
가 41.6%인 7만6324명이나 됐다.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8%(15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 배우자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내놓은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0월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소득층의 연금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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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이 무산됐을까.
바로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임의가입이 특례조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월 300만원 이하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A값 산정시 포함되지도 않는 임의가입자 소득이 A값에 포함하게 되면 A값이 인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보험료 인하정책을 반대했던 걸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집중하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확대 정책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자들을 위한 임의가입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자는데도 기획재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확대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지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개입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정책은 하루빨리 재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