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미FTA 비준, 정부여당 주권인식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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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미FTA 비준, 정부여당 주권인식 실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4.24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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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상황인식도 주권인식도 없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또 지난 22일 국회 외통위를 날치기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경주 이채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재보궐선거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정부여당이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가 6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에 비준을 마쳐 선물로 가져 가려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것은 작년의 쇠고기 파동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쇠고기 재수입을 가지고 가려고 서두르다가 졸속협상으로 커다란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가져오지 않았냐"며 "이러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번 경주 재선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박진 외통위원장이 야당의 반발 속에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표결 절차를 밟지 않고,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것에 대해서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사 방해로 의사 진행이 어렵다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방해 행위를 배제한 다음 의사를 진행해야지, 방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진 위원장이 그날 한나라당 의원들만 불러놓고 비준안 재가결을 시도한 데 대해 "주주총회의 의사회 결의 등도 사전에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하물며 국사를 논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사전에 의안을 통지하지 않은 채 상정해서 가결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재가결은 1차 가결이 무효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 2차 가결이 모두 효력이 없는 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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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이 2009-04-24 20:41:05
창은 칼보다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