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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안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자강안보·공정성장·좋은 일자리·헌법실천을 키워드로 하는 '10대 공약'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10대 공약'에는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자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겼다.
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등이다.
◇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안철수 후보는 자강안보를 추진해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사회 제재와 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평화주도적, 호혜적인 선진 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행 방법으로는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
체제 병행 추진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을 제시했다.
이행기간은 대통령 임기 동안(5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 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선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5년 간 약 10조원 추가소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한다는 내용이다.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를 목표로 한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과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가 핵심 의제다. 맘 편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나라,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이 목표다. 이행방법으로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를 제시했다.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도 포함됐다.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공약이다.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입장도 들어 있다.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건설이 목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를 약속했다.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이 정책 목표다.
안 후보는 이러한 10대 공약에 대해 대부분 5년 임기 안에 추진하거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