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용역깡패, 구청직원, 경찰 등 100여 명이 몰려들어 힘으로 밀어 붙었다. 미사를 드리고 있던 문규현 신부 등 주민들이 이들의 폭력에 쓰러졌다. 특권의 폭력을 반대했던 고인의 영결식 날에 특권에 의한 폭력이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특권과 반칙을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던 영결식 당일 날 특권과 반칙이 보란 듯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이들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미사까지도 저지했다.
이 날 영결식은 전국 방방 곳곳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적 추모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고 갑호 비상 상태인 경찰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순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형식적이나마 고인의 영전에 헌화를 하고 명복을 빌었다. 그런데 최고 통수권자가 고인의 영전에 헌화를 하고 명복을 빌고 있는 시간에 경찰이 용역과 구청직원들을 엄호하며 용산참사 현장을 급습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시공사와 경찰의 자체적 판단으로 영결식 당일 강제 철거라는 엄청난 일을 단행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추모 정국 이후 고인에 대한 추모열기가 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여론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의도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용산참사 현장은 어떠한 곳인가?
대 건설 자본의 특권에 서민들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것을 온 몸으로 저항하다 경찰의 폭력에 무고한 시민 5명이 불에 타 죽은 곳이다. 촛불국면과 더불어 현 정권이 반서민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각인된 상징적 장소다.
즉, 특권과 반칙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가진 자에 의한 생존권 박탈에 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성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용산 강제 철거 사태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인에 대한 추모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고 국민의 뜨거운 애도 분위기에 따른 위기 국면을 잠시 모면하려는‘몸 사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 날 강제 철거는 시공사와 용산 경찰 측의 우발적이거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추모 열기가 최대로 고조되는 시점에 맞추어 의도적 목적 하에 추진된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고인의 추모 국면 이후에 자칫 소실될지 모르는 현 정권의 강경한 정국 기조와 방침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내외에 알리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용산4구역은 며칠 전 서부지법에 의해 보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결정 한 곳이다.
위헌심판 제청이 결정 난 상태로 반칙과 특권의 대 전환이 요구되는 바로 이곳에서 반칙과 특권에 저항한 고인의 서거에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는 당일이었다. 경찰의 엄호 하에 용역 깡패에 의해 용산참사 현장에 대한 폭력적 강제 철거를 진행되었다는 것은 현 정권이 기존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반서민적 정책을 견결히 고수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시하여야 할 것이 있다.
현 정권은 추모 정국이 끝나면 고인의 뜻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정국을 밀어 붙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뜩이나 폭발 직전에 있는 국민의 분노의 불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에 저항한 6월 항쟁의 달이 바로 닥치고 있지 않은가?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