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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7일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적폐 청산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5월 세기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4시40분 KBS1TV로 방송된 정강정책연설문을 통해 "촛불민주주의가 탄생시킨 민주당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명령에 따랐으며 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적폐정권 9년은 마감됐지만 적폐 청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먼저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달이 지나면 한반도 정세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세기적 회담'이 기다리고 있다"며 "어쩌면 분단국가에 살아온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낼 전환기적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얼어붙은 반도의 땅에 봄이 오는 평화의 길목이 되기를 기대했다.
추 대표는 이어 "수구냉전세력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진짜 안보세력'이 무엇이지 보여드리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추 대표는 또한 "문재인정부 1년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바닥부터 만들어 왔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적폐정권 9년은 마감됐지만 적폐 청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같은 지방적폐 청산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전국 17개 시도, 226 곳의 크고 작은 지방정부에서 '작은 정권교체'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 대세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더 청렴하고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했다.
4월과 5월이 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에 이어 6월은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지방권력을 바꿔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개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개헌,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케 하는 개헌, 그리하여 '내 삶이 바뀌는'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6월 개헌은 정치권 모두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6월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마치 31년 전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만 같다"고 했다. 1987년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4.13호헌으로 맞섰다.
추 대표는 "야당은 지방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호헌세력이 될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세력이 될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도로 확대한 사실상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멸을 막는 지방분권 개헌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추 대표는 "지방소멸을 막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지향적 성장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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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협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내지 추천권을 주는 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중론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라면서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면서까지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촛불의 명령으로 6월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촛불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을 놓겠다"면서 "지방적폐를 해소하고 민생의 활로를 새롭게 만드는 미래를 향한 선택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추 대표의 이러한 정강정책연설문은 이날 밤 11시10분 KBS1라디오를 통해 다시 한 번 방송된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