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고발한 39대 동덕여대 총학생회 선거 부정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선협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선협은 2006년 3월 출범한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대해 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문수연 총학생회장과 안미선 부총학생회장, 한새해 중앙선관위원장(2005년 총학생회장)을 '사문서 작성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월 28일 "한새해씨가 당시 선거의 관리 총책임자이고 문수연 안미선씨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직접 선거인명부를 조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했다.

검찰은 다만, 학생회선거 시행규칙과 고발인 쪽에서 제출한 당시 선거인명부 사본, 설문조사 녹취록, 설문조사 집계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조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인명부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검찰의 결론이 나오자 이 학교 총학생회와, 교수노조. 평교수회, 직원노조 등은 즉각 환영하며 손봉호 당시 총장과 공선협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교수협의회와 공선협은 검찰이 선거인명부에 신빙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힌 만큼 총학생회의 선거 부정 의혹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총학생회 등 교내 4개 단체들은 1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덕 구성원들은 39대 총학생회 탄압의 구실로 악용되어 온갖 핍박과 모략과 수난의 원천이 되었던 부정선거 의혹이 사법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해소되었음을 확인한다"며 "공선협은 남의 학교 문제에 관여해 무고한 학생들을 고발하게 된 경위를 해명하고 동덕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손봉호 당시 총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으로 총학생회장의 당선 절차가 옳았다고 입증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총장으로의 복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피고발 당사자인 문수연씨는 "그간 자신들의 학생자치권 탄압과 선거 개입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학생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학교당국의 무지를 개탄한다"며 "다시는 동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선협 쪽은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빠른 시일 안에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공선협 사무처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부분과 관련해 검찰은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권한이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밝혔을 뿐 범죄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에 대해 증거를 보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선협은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내부 회의와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항소 등의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손봉호 총장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한 것이지 총학생회 선거 자체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인명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단지 누가 명부를 조작했는지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사회가 요청하면 학교에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이사회가 정식으로 복귀 요청을 하고 교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오는 8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여러 학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