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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억대의 연봉을 마다하고 작은 소도시 판사를 지원해 화제다.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법원은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법원은 1995년부터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군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대법관 출신이 지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들은 퇴임하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최고의 법관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 관행의 정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이들은 도장값만 수천만원, 수임료는 1억원이 넘는다는 게 정설처럼 돼 있다.
올 연초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은 이러한 유혹을 다 뿌리치고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하지 않고 모교인 한양대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
이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의 선택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관예우가 자주 논란이 되곤하는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간다"며 "박보영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18일 논평을 내어 "수억 원대의 수임료가 보장되는 대형 로펌행이 아닌 서민의 애환이 담긴 생활 법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선택에 존경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박보영 전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6기를 거쳐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대법원 대법관(2012.1~2018.1)을 지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