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내년도 노동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 인상을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의 최저임금 삭감은 어불성설이며, 그렇다고 노동계의 대폭 인상 주장도 우리 사회가 받아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4000원(시급기준)보다 13% 오른 4520원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사용자 쪽은 1.5% 삭감안을 제시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하기로 해 갈등이 예상된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 대립을 하고 있는 노사에 대해 29일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전제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사측에 대해 최저임금 삭감은 안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삭감은 취약계층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경영계가 경기침체를 핑계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저 임금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이를 깎는 것은 경기침체와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것.
노동계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 의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협상 결렬로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는 "표결 처리로 갈 경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계나 노동계 모두 심각한 갈등이 재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된다"며 "재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점진적 인상을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