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판매 촉진비로 지출한 4조7111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적정 기준의 약 2배)이 적정 수준을 벗어난 과잉 지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2조5000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1조900억원(적정지출액의 98% 초과), KTF가 6300억원(118% 초과), LGT가 7800억원(52% 초과)을 각각 과다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과다 지출을 원가에 산입해 이용자의 통신 요금에 전가했을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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