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동영 의원은 3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프간 지방재건사업요원과 경비 병력의 추가 파견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논란과 관련해 "파병없는 '경제지원'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익을 유지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파병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42개국 정도가 아프간에 파병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유 장관이 이야기하는 42개국은 대부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NATO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NATO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개입한 나라들"이라고 정부의 파병 논리를 반박했다.

특히 "무엇보다 미국 측에서 복잡한 정세에 따라 군사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경제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투병의 파병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의 경우,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었고, 심정적으로는 반대했지만 한미동맹을 고려해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파병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2003년과 달리 미국의 파병요청이 없고, 오바마 미 대통령조차도 아프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 서 이른바 '조공을 보내듯' 병력을 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국제분쟁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은 항상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정부는 발표 내용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