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세종시 국민투표? 지금 장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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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세종시 국민투표? 지금 장난치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1.04 10: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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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부 정면 비판... "국민투표는 동네 아이 이름 아니다" 격한 반응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른바 친이계(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를 중심으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자유선진당)
ⓒ 데일리중앙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4일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세종시 논란 관련한 국민투표 주장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세종시 관련한 한나라당 내부의 기류를 언급하며 "국민투표는 동네 아이의 이름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함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나 헌법 개정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세종시 문제는 이러한 국민투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더구나 어떤 국가 정책이 문제가 있다 해서 또는 그것을 바꿀 요량으로 헌법상 요건도 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헌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의 주류인 친이(친 이명박)계를 정면 비판했다.

'행정부처가 분산돼 대북 안보에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이라면 오히려 북한의 장사포 사거리 밖에 있는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모두 옮기는 것이 더욱 안보상 안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금 국방,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 기구인 군의 삼군이 국방부와 떨어져서 계룡에 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현재 이러한 분리가 국방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 안위에 큰 위협 사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측의 속내는 충청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도 여권 핵심부의 세종시 논란에 대해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음모"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보고를 통해 "정운찬 총리가 오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세종시 문제에 관련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총리 뒤에 숨어서 리모트 컨트롤하지 말고 세종시 원안 추진 의지를 대천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미디어법 헌재 판결 논란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국회에 대해서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법 판단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여야 간에 정할 문제이지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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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창고 2009-11-04 16:43:12
한나라당에 붙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체성이 다른 민주당에 앵길 수도 없고
창조한국당하고 짬뽕이라도 한번 만들어볼라고 했는데
문국현 저래 되갖고 헛빵이 되부렀고
이러니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수모당하는기다.
친박연대처럼 아예 덩치가 작으면 가만 있으면 되지만
이거는 가만 있자니 자존심상하고 쪽팔리고
이래저래 미칠 지경이다.

위풍당당 2009-11-04 16:01:29
대법관 출신 앞에서 법 얘기하면 안되지. 핳하\
이회창 총재의 논리를 당할자 누구인가.
법 논리 만큼은 확실하잖아. 워낙 논리도 정교해서
당대가 공격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