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디어법 헌재 판결, 노무현 탄핵판결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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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미디어법 헌재 판결, 노무현 탄핵판결문과 같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1.04 12:1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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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중진회의서 모처럼 발언...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에 쓴소리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당이 장막 뒤로 숨지말고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압박했다. (사진=홍준표 의원실)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이번 헌재 판결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하고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당이 장막 뒤로 숨지말고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압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논리가 단순하다"며 노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과 견줘서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문을 보면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결을 할 때 위법행위를 한 것, 범죄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그 탄핵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미디어법 판결문을 보면 내용은 문제삼은 것이 전혀 없고 절차상 문제가 위법했다. 말하자면 일사부재의나 대리투표의혹, 의원들의 토론권을 안준 것 등 이런 절차상 문제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상 하자가 법안전체를 무효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법 논란과 관련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비겁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는 총리 뒤에 숨고 당은 정부 뒤에 숨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 당당해야 한다"며 "세종시 문제를 자꾸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논쟁을 피하다보니까 친이-친박 문제로 비하가 된다.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 문제가 당내 친이-친박 문제로 비하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꺼내놓고 당에서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법이 잘못됐으면 의견을 내고 당도 의견을 낸 뒤 당이 주도를 해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수도분할이 옳으냐, 그르냐, 당내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는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논쟁이 결론이 안날 때 국민투표에 부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친이-친박간 공방이 벌어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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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8 21:33:20
홍준표씨 검사 출신으로 말장난하지마세요. 미디어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것을 헌재가 목적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노무현탄핵은 한나당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며 법적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 헌재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논리력과 판단력이 제로? 말이 되도록 비교하세요~

wlskrkek 2009-11-07 10:04:24
그 게 어찌 같은가
정도의 경중, 즉 잘못된 일이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과, 절차 상의 문제, 흠과 어찌 같은가? 절차 상의 흠은 원인무효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그에 어긋나면 무효라는 말이다.

사랑 2009-11-05 15:36:21
준0님 당신 다음 선거이후 얼굴 안보였으면하는 바람 가득합니다

송혜정 2009-11-05 09:01:56
그민70%가 반대 했던 탄핵과 국민 과반수가 미디어법을 반대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이건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이다....

벙어리삼년 2009-11-04 16:45:18
야 준표야 니는 눈에 뵈는게 없냐?
그게 어떻게 그거하고 같냐? 마찬가지냐
법에 통달한 사람이 그런식으로 사람을 기만하면 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