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이다"... 한선교, 수정론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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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이다"... 한선교, 수정론자 비판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1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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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사진)은 4일 최근 세종시 논란과 과련해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이라며 당내 안팎의 수정론자들을 비판했다.

당내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어 "세종시는 공약의 실천이 아니고 더 상위개념인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가만있다 왜 근래에 와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도 하지만
만인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이자 원칙입니다.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어서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운하 같은 공약은
반대여론 때문에 중단이 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으로 평가됐던 747 경제공약은
세계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그 실현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렇듯 공약은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소리 없이 지켜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세종시법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도권 정치인 몇을 빼곤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 2006 지방선거,
대전 서구 재보궐선거,
물론 지난 경선과 대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각 당의 유력 지도자들은 앞다퉈
원안보다 훨씬 더 좋은 행복도시를 약속했습니다.

세종시는 공약의 실천이 아니고
더 상위개념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세종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잘못 만들어 지고 있는 도시라면
이미 첫삽을 뜨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만있다 왜 근래에 와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세종시는 법대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입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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