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사진)은 4일 최근 세종시 논란과 과련해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이라며 당내 안팎의 수정론자들을 비판했다.
당내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어 "세종시는 공약의 실천이 아니고 더 상위개념인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가만있다 왜 근래에 와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입니다. |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도 하지만 만인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이자 원칙입니다.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어서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운하 같은 공약은 반대여론 때문에 중단이 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으로 평가됐던 747 경제공약은 세계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그 실현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렇듯 공약은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소리 없이 지켜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세종시법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도권 정치인 몇을 빼곤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 2006 지방선거, 대전 서구 재보궐선거, 물론 지난 경선과 대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각 당의 유력 지도자들은 앞다퉈 원안보다 훨씬 더 좋은 행복도시를 약속했습니다. 세종시는 공약의 실천이 아니고 더 상위개념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세종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잘못 만들어 지고 있는 도시라면 이미 첫삽을 뜨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만있다 왜 근래에 와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세종시는 법대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라 법입니다. | |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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