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졸속'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500~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주민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할 수도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시 설치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6개 통합 대상 지역은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진주·산청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군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실시, 국회 입법절차 등을 거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인기 위원장은 "선거관리 준비 및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란,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부족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통합 추진은 무리하고 졸속"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군다나 서울 근처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단체의 기능 및 법적 지위와 행정특례, 효율적인 국토공간 도시구조 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 특위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2014년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또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골고루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그때 정치권이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