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권력 종속화와 언론의 권력도구화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쟁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참여정부 정책 중에서는 '과거사 정리'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민참여당는 11일 "지난 5~8일,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우편과 온라인을 이용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당원 가운데 529명이 답했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심화된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의 권력 종속화라는 의견이 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언론의 권력도구화'(54%), '원칙과 상식의 실종, 부정부패 및 기회주의 만연'(47%)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논란이 가장 거세게 일고 있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0%가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행정수도로 격상시켜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30%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점 재검토, 수정 가능' 의 절충주의 입장은 4%에 불과했다.

국민참여당 당원들은 당 강령에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55%가 '공정과 투명'을 선택했다. 43%는 '상식과 원칙', 35%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복지'(34%), '소통과 참여'(33%)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협요인'으로는 민주주의의 퇴행(45%)과 경제 양극화(26%), 불공정과 부패(16%)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방송장악 및 인터넷 통제, 미디어법'(80%)과 '4대강 사업'(78%)을 지목했다. '부자감세 및 서민증세'(47%), '복지예산 축소'(29%) 등에도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개의 복수 응답을 허용한 '참여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계승, 발전시킬 정책'에 대한 물음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던 과거사 정리 및 역사 바로세우기와 국가균형발전이 각각 58%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북화해협력(35%), 사법제도개혁(35%)을 꼽은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 밖에 병역제도에 대해선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군병력 단계적 감축 입장'(41%)을 지지했고,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는 '평화유지군을 제외한 국제분쟁지역 파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57%)는 신중한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43%)이 찬성(15%)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한편 국민참여당 당원들은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 철회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큰 논란을 빚었던 이라크 파병(33%), 새만금 갯벌 매립 등 환경정책(29%)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이번 당원 설문조사를 주관한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강정책제정위원장은 "당원 설문조사 결과를 정강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