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충고를 던졌다.

추 의원은 16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미애의 대북정책 제안③ -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부쳐' 제목의 글을 올려 "이명박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잘 활용해 북핵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대화는 없다'는 인식의 틀을 빨리 깨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북핵 접근에 있어서 머뭇거려왔던 오바마 정권이 장고 끝에 희망을 들고 왔다"며 "자세 전환을 적극 도와주고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 전환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정책적 대안의 진공상태를 벗어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며 "전임 정부와의 정치적 차별이 핵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8일로 예정된 이명박-오바마 두 정상의 서울 회담과 관련해 "한미 두 나라가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사실상 첫 회의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핵실험 등에 대한 상황 대응 및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보스워스-강석주'의 평양 공식회담을 합의하는 등 대북 외교전략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보고서를 언급하며 "포괄적 합의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비핵화의 전환점으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미국이 펼쳐온 북핵 전략의 결점을 뛰어넘고자 하는 획기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같은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고집하면서 오바마 정부와 대북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미간에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대북정책의 엇박자(mismatch)를 극복하고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의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차이'에 대해 "미국의 포괄적 합의는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이나 원샷 딜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불신과 선 핵폐기를 전제로 경제지원을 언급함으로써 실제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핵 돌파구를 여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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