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 구조개편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 남산룸에서 산학연종합센터가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산학정 정책과정) 초청 특강에서 개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그는 먼저 "지금은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라며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어 "불행해진 여러 명의 대통령의 말년을 최근 지켜보면서 폐해가 많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바꿔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국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권력의 '제왕적 성격'을 꼽았다.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은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집권당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실상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치열한 정쟁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자는 차기 권력을 위해 5년 내내 정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4년 중임제에 대해 "정책의 졸속 수행 및 권력의 조기 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장점은 있으나 처음 임기 4년 내내 재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흥행정치'로 전락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존속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도 잦은 내각교체와 총선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과도적 이행으로서의 권력구조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특성에 대해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승자독식과 같은 대통령제가 지닌 문제점을 절충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장점"이라며 "또한 권력분산을 원하는 선거 결과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에서 배출되는 '동거정부' 출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교를 비롯한 통수권을, 총리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독일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